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80조원 규모 신규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금리감면 상품을 비롯해 납품단가연동제 확산 지원 상품, 수출기업 우대자금 등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책을 이달 집중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11일 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함께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위 소관 50조원, 중기부 소관 30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투입한다. 당면과제인 고금리 대응에 15조4000억원, 고물가 대응에 6조5000억원, 고환율 대응에 9000억원 규모 자금을 각각 공급한다.
우선 고금리 대응을 위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보증기관 신규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에는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공급한다. 지난 2021년 1월 이후 설립된 창업 초기기업에는 우대보증을 제공, 최대 1.5%P까지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한 위탁기업에도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하청업체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대기업에는 최대 0.3%P, 중소·중견기업에는 최대 0.7%P 금리를 감면한다. 산업은행이 총 1조원 규모로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에서는 매출액 감소 또는 신용등급 하락 등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최대 1.0%P 인하된 우대금리로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경영애로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도 글로벌 공급망 경색 피해기업 보증(1조3000억원), 중기업 전용 유동성지원 보증(5000억원) 등 고물가 대응 맞춤 상품을 내놓는다.
이밖에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에는 최대 2.7%P 감면된 금리로 수출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하게 하는 등 고환율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도 이달 선보일 예정이다.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8조9000억원 규모로 가동한다. 신용공여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을 평가 없이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도 450억원으로 100억원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정책자금 가운데 절반 이상인 약 52조원은 혁신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쓰인다. 경기위축으로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산업구조 재편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 대응, 창업·벤처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자금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중소기업 금융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 줄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은행권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