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력한 자위권 행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라”라고 외교부와 국방부에 지시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한 강력한 준비태세 구축과 함께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패키지형' 수출 증진에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2023년 외교·국방 정책방향'을 보고받고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사라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이전 부처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부처는 물론, 북한 경제 전문가와 사이버보안업체 근무 현장 전문가, 경제안보 전문가, 반도체에 정통한 산업 전문가, 북핵·미사일 전문가, 무인기 전문가, 방산업체 관계자 등 다양한 참석자가 자리했다.
외교부는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등 2023년 정책 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2022년 12월에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를 강조하며 새해에는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 글로벌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능동적 외교전략을 추진하겠다. 나아가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국익 중점 외교 방안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주제 아래, 핵심 국방정책으로 △北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北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 확충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北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 가속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구매국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 '추가 구매 촉진을 위한 포스트 세일즈 강화',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 조성' 등 체계적인 수출전략을 실행하고, 폴란드·UAE 등과 지속가능한 방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선 △북핵·미사일, 사이버 등 위협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경제와 안보의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능동적 경제안보 △북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기반 마련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