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중소기업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신청, 선정, 수행, 종료 등 단계별 개선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R&D 사업 신청 단계의 결격 요건 최소화, 사업계획 간소화, 신청서류 축소는 물론 선정 단계의 평가지표 변경 및 수행 단계의 연구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에서 사후 통보로 전환, 종료 단계의 성공 판정 개선 등을 망라했다.
핵심은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R&D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R&D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혁신 방안이 공개되자 현장에선 파격적이라는 반응과 동시에 제대로 시행되고 안착하면 중소기업의 R&D 효율성과 효과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표출됐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정부 R&D 사업 신청에서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음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장에서 체감한 걸림돌과 애로 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는 사실은 중소기업에 반가운 소식이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 핵심 기술 개발 등 새로운 도약과 발판을 만들기 위한 중소기업의 R&D 역량은 국가 R&D 역량과 직결된다.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의 성공은 중소기업 R&D 혁신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 집행 효율화 및 국가 경쟁력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혁신의 의미가 약하지 않다.
중소기업 R&D 제도 혁신 방안이 중소기업이 직면한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하고 규제 혁파의 모범 사례로 기록돼야 하는 이유다.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