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사업 계약심사제도가 지방 재정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지난해 304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계약심사 절감액 176억원의 173%에 달하는 금액이다.
계약심사제도는 자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입찰과 계약을 앞두고 원가·설계변경 적정성을 심사해 재정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다. 대구시가 지방 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했다.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종합공사 5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술·학술연구·일반용역 1억원, 물품제조·구매 2000만원 이상인 사업이다. 지난해 공사 424건, 용역 368건, 물품 1059건 등 총 1851건, 1조 4121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심사, 304억 원(2.16%)의 예산을 절감했다.
2008년 이후 그동안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총 32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계약심사를 통해 단순히 감액만 한 것이 아니라 안전과 품질 향상을 고려해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증액하기도 했다.
특히 대구시 신기술플랫폼과 계약심사를 연계해 지역 내 신기술 우선 적용 및 물품선정계약심사제도를 통한 지역 물품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신기술플랫폼은 공공 발주사업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인증 신기술이나 특허를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플랫폼에 등록하고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천정원 대구시 신기술심사과장은 “앞으로 내실 있는 계약심사제도를 운영, 예산 낭비 요인을 줄임으로써 시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계약심사 추진실적] 단위(건, 백만원)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