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최대 1000억원의 투자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시설부담금 할인, 예비전력 요금 면제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설명회'를 열고,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과 이행 계획, 인센티브 등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개정해 대규모 전력사용 예정 통지와 신청이 고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계통보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전기 공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5㎿ 이상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해 전력계통 신뢰도와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예외적으로 전기 공급을 거부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한다. 계통영향평가 제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시 도입한다.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제공할 인센티브도 제시됐다. 한전은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에 배전망 연결(22.9㎸) 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 50%를 할인한다. 송전망 연결(154㎸) 시 예비전력 요금 면제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강원도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건폐·용적율 완화 등 특례·인허가 의제 73종,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최대 350억원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전라남도는 투자 보조금으로 최소100억~최대 1000억원 지원, 부지 무상 제공·장기임대를 제안했다. 경상북도는 투자금액 20% 내에서 입지시설보조금을 50억원까지 지원하고, 전라북도는 3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최대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데이터센터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 공급이 풍부하며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기 위한 업계,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