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과 정부, 로앤컴퍼니, 현역 변호사가 리걸테크 규제혁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혁신 서비스 활성화로 국민 효익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리걸테크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당과 정부가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중재자로 나서며 신·구 산업간 갈등 해소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충돌을 최소화하고 상생해나갈 수 있는 제도 개혁에 속도감이 붙을 전망이다.
야당은 혁신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 추진을 약속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법무부와 공정위에 전달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국민을 위한 혁신 서비스는 어려움이 있어도 가야 할 길”이라며 “각 부처와 당정 협의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리걸테크는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재판 지연을 개선할 수 있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새로운 변협회장단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리걸테크 규제 개선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정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팀장은 “올해부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업계와 변협측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듣고 가능하다면 해결 방안까지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협단체 권한의 오남용으로 우리나라 리걸테크가 발목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이 변호사 징계권을 무기 삼아 변호사의 플랫폼 탈퇴를 종용해 혁신 서비스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호사 광고 금지를 자율권이라는 미명하에 협단체의 재량에 맡겨 두는 것은 스타트업의 생사여탈권을 협단체에게 쥐어주는 것과 같다”며 “정부와 정치권, 국회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직 분야 혁신 스타트업은 싹조차 키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해서 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에 가장 보람 있는 성과로 기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로톡 이용으로 변협의 징계의결을 받은 현역 변호사도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민태호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공공기관에 고문이나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징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법률 사무가 위축되고 매출도 감소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재희 변호사는 “처음 개업하는 변호사는 자본력이 없어 대형 포털을 이용하기 어려워 소비자에게 닿을 수 없고 소비자도 어디서 변호사를 검색해야 될지를 모른다”며 “로톡 가입 후 6700명의 의뢰인과 상담을 했고 그중 절반이 고맙다는 후기를 남겼는데 이들과 나눴던 상담일지나 리뷰 등을 모두 지워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변호사 징계 권한을 변협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보도에 대해 한 의원은 “사실무근이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