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우리 사회 모든 데이터 생산·개방·공유"

정부가 우리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의 혁신적 생산·개방·공유를 추진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입법 분야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주도 등 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을 통한 전향적 데이터 공유·개방,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계획을 담은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밝혔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30인 이하로 구성되며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위원회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국가 디지털 비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데이터·AI 분야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이 중점 논의되고 심의됐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 통해 AI 학습용 데이터 전략적 구축

데이터는 인공지능(AI)의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시대 원동력이다.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개방, 재정 투입을 통한 데이터 구축·바우처 지원 등 정부 주도로 빠른 초기시장 형성에 힘써왔다.

여전히 양질의 데이터는 부족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는 더디다.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제도는 이용이 불편하고, 전문인력·선도기술, 기업의 데이터 활용저변도 더 확충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 마련으로 산업수요·AI 기술경쟁력 등을 고려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데이터 공유기반을 마련, 글로벌 데이터 수집·공유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생산·제공할 방침이다.

◇민·관 협력 기반 국가 데이터 인프라 조성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행정에서 입법 분야까지 넓힌다. 수요자 참여를 강화해 개방 편의성을 제고한다.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고령화 등 미래이슈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체계도 마련해 데이터 개방 의미와 효과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중심·민간 주도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를 편리하게 찾고 활용하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조성한다. 누구나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가치평가·품질인증 정보도 함께 접근할 수 있는 '원(One)-윈도우'를 구축하고 '국가 표준화 맵' 등을 마련한다.

정부는 2027년 데이터 시장 규모를 50조원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시장 성장을 이끌 주역인 민간 전문가·기업을 본격 양성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데이터 거래·분석기업을 3500개까지 확대하고 데이터거래사 1000명을 양성한다.

◇데이터 산업 기초 제력 강화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활용기반을 조성한다. 민·관 합동 법제정비단 운영으로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확대와 선도서비스 확산 등으로 혁신적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 등에 대한 공정한 접근 원칙을 마련한다. 신뢰 기반 AI 기술 개발과 윤리교육 제공 등도 추진, 데이터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보장할 예정이다.

데이터 산업 기초체력 강화로 국가 디지털 전환을 전면화한다.

초중고 AI·데이터 교육 선도학교를 지난해 1095교에서 오는 2026년 1820교로 증설한다. 데이터 과학 대학원도 5개에서 2025년 10개로 확대한다.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양성 MBA 5곳을 신설한다. 데이터 패브릭 등 핵심·응용기술에 올해 200억 예산을 투입한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등 정부의 일률적인 바우처 지원방식 등을 개편한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데이터구매, 가공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데이터 문제해결은행'을 도입해 기업 디지털 전환을 맞춤형·지속 성장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인 김혜주 롯데멤버스 최고경영자(CEO)는 “상정·심의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데이터·AI 기반 혁신 서비스가 지속 등장해야한다”면서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편리하고 공정하게 누리는 사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