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풀렸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다.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 제한 기간도 1년으로 줄어든다.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1인당 보증 한도 제한도 없어진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당첨된 주택에 입주한 이후 2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한마디로 청약 문턱이 사라진 셈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3.3㎡당 평균 3474만 원으로 1년 만에 676만 원(24%)이나 올랐다. 건설 분야 주요 자재인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이 줄줄이 상승해서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원자재와 인건비 변동 등 건설 부문 물가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2년 새 24%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잿 값 상승은 아파트 공사비를 인상시키고 결국 분양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최근 규제 해제로 올해 아파트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비규제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에서도 벗어난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분양가 통제를 하지 않는 이상, 건설사 또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마음대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해진다.
실제,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던 2014년 12월 이후 분양가는 큰 폭으로 뛰었다. 4여 년 만인 2019년 7월 서울은 1억 9000만 원이 올랐고, 대구 1억 8000만 원, 광주 1억 4000만 원, 경기•부산 1억 1000만 원, 대전 1억 원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완화로 기대감이 높아진 반면 공사비 부담에 분양가상한제도 사라져 앞으로 분양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미 분양한 기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청약시장은 지역별, 분양가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지난해 9월 분양한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 자이 SK VIEW(뷰) 아파트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인덕원 자이 SK 뷰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29층 20개 동 총 2633가구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대출과 세제 등의 부담이 줄었고, 중도금 대출이 40%에서 60%로 늘었다.
이어 이달 초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12억 원으로 설정한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이 폐지돼 99㎡, 112㎡ 등도 시공사 보증 없이 중도금 대출 가능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서 1년 이내로 줄어든다. 당첨자 발표일이 작년 9월 28일 이었으므로, 지금 계약을 해도 오는 9월 28일이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분양 관계자는 "전매 제한 등이 완화되면서 문의 전화가 이어지더니 최근엔 견본주택 방문객이 부쩍 늘었고, 좋은 동, 호수를 중심으로 미계약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라며 "지난해 분양시장이 가장 좋지 않았던 시기에 분양에 나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인덕원 자이 SK 뷰의 입지와 상품 등은 의왕 일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