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국 산업 위기 징후
정부가 국내 산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산업대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2000년대 들어 주력산업 및 생산구조 고착화, 경쟁국 추격 등 '잃어버린 20년'에 빠진 국내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투자, 인력, 생산성, 기업환경, 글로벌 전략, 신(新)비즈니스를 망라한 산업대전환 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민간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산·학·연 관계자 100명이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한 이후 정부와 민간 좌장 6명이 함께 참여한 첫 전체회의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자국우선주의, 미·중 갈등, 첨단산업 유치경쟁이라는 대외 환경에 내부적으로도 투자·인력 감소, 혁신 정체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산업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산업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기반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투자 △인력 △생산성 △기업환경 △글로벌 전략 △신비즈니스 등 6개 분과를 두고 다양한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현재 한국 경제·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10년 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우선 투자 분과는 첨단투자 관련 업종별 경쟁국을 지정해 해당 국가 이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투자 인센티브 총액 보장제도 및 국가투자지주회사(K-테마섹) 설립, 규제에 대한 산업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력 분과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규제 쇄신 및 기업참여 확대, 국가 산업인재뱅크 설립, 글로벌 우수인재에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레드카펫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생산성 분과는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급소기술' 발굴 및 지원방안,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업지원 역할 강화 방안, 인공지능(AI)으로 공급망을 지능화하는 마더팩토리 프로젝트 등을 발표했다.
기업생태계 분과는 교과서 개편 및 기업현장 연계 학생 교육 프로그램(한국형 오슬로어젠다) 도입 방안, 성장성·혁신성 중심 기업 지원 제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글로벌 전략 분과는 고급소비재, 서비스, 수소 등에서 중국과 협력 분야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비롯해 아세안·인도·중동 등 새로운 수출 투자 시장 개척 전략 등을 논의 중이다.
신비즈니스 분과는 글로벌 선도기업 사업 동향, 탄소중립, 건강, 삶의 질 등 미래 트렌드에 초점을 맞춘다.
산업대전환 포럼은 민관 합동으로 200일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한다. 첫 100일간 민간의 자유로운 논의가 이어진다. 산업부는 이후 100일 동안 관계부처와 민간에서 도출한 제언을 정책화해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산업대전환 포럼 구성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