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들끓는 난방비 민심, 얼어붙은 정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들끓는 난방비 민심, 얼어붙은 정부

설 명절 이후 '난방비 폭탄'으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발칵 뒤집어져.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도시가스 요금 할인액을 각각 2배씩 인상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은 계속 들끓어. 특히 정치권에서 난방비 폭등 책임 전가 공방을 벌이면서 이슈가 커지는 모양새.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나라 가스요금은 주요국에 비해 낮아 오히려 가스공사에 부담을 주는 형국. 가스공사는 지난해 미수금이 9조원대로 추정하는데, 도시가스 요금 할인 감면 폭을 확대하면서 부담은 더 커질 전망.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가스요금 인상률은 미미. 산업부가 한국가스공사 조사를 바탕으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에서 지난해 10월까지 우리나라의 가스요금은 1.37배 인상된 반면에 프랑스는 2.25배, 미국 2.5배, 영국 2.63배, 독일 3.57배를 올려. 산업부는 당장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을 단행해야 하는데 부정 여론이 커지면서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

○…세종시 종합청렴도 최하위 불명예 회복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최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은 세종시가 올해 평가를 통해 명예를 회복. 이번 평가에서 세종시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1.5점 높은 종합점수 82.6점과 함께 세부 지표인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모두 3등급을 기록한 것.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청렴도 평가 4등급 불명예 회복을 위해 4대 전략 18가지 반부패 청렴대책을 마련해 실천할 것을 강조한 바 있어. 이를 통해 부패취약분야 집중감찰, 24개 실국본부 자체 청렴시책 이행·점검 등을 추진하면서 청렴 모니터링을 꾸준히 이어왔다고. 1년 만에 청렴도 최하위 불명예를 회복한 만큼 앞으로도 청렴 위반 신고센터 핫라인 등을 통해 취약분야 지속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방침.

○…강추위에 세종청사 내부 연결통로 '북새통'

영하 20도 안팎의 극한 추위에 점심시간 정부세종청사 내부 연결통로가 공무원들로 북새통을 이뤄. 국무총리실이 있는 1동 인근 오찬 장소로 이동하려는 환경부·국토부(6동)부터 고용노동부(11동) 공무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강력한 추위를 피해 4층 복도를 이용. 편도 12분~20분 정도 거리를 걸으며 유리창 밖 설경을 감상하다 담소를 나누는 공무원들의 눈빛에 생기가 맴돌아.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서로 얼굴을 알아보고 인사하는 풍경도 예상돼. 15개 청사 건물을 하나의 길로 잇는 약 3.6㎞ 옥상정원이 있다지만, 봄·가을용이고 여름·겨울에는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내부 연결통로라는 평가.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