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서비스수지 누적적자 과도, 대책과 제도 정비 필요”

지난 20여년간(2000~2021년)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누적적자 규모가 2529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부문별로는 여행, 기타사업서비스, 가공서비스 등 3개 부문에서 누적적자가 많았다.

2000~2021년 서비스수지 누적 규모(억달러) 국제비교. [자료: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여년 간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서비스수지 누적 규모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수지는 2529억달러 누적 적자를 기록해 캐나다, 일본, 독일 3개국보다는 적자 규모가 작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4개국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여년간 서비스수지는 2529억달러 누적적자를 기록한 반면 동기간 상품수지는 1조2377억달러 누적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수지가 우리 경상수지(9499억달러) 흑자 확대를 제약하는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수출입 규모 역시 우리나라가 G7 국가보다 대체로 낮았다. 2021년 기준 총수출 대비 서비스수출 비중은 우리나라(15.7%)가 이탈리아(15.0%)를 제외한 6개국보다 낮았고, 총수입 대비 서비스수입 비중(17.8%)도 미국(16.2%)을 제외한 6개국보다 낮았다.

서비스수지 부문별로 우리나라는 여행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등 6개 부문에서 누적적자를 기록한 반면, 건설,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누적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여행수지와 기타사업서비스, 지식재산권사용료 3개 부문은 주로 미국, EU, 일본과의 서비스 교역에서 누적적자를 보였다. 가공서비스는 주로 중국과의 서비스 교역에서 누적적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 서비스는 중국에서 큰 누적흑자가 나타났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수지의 누적적자는 경쟁국에 비해 서비스시장 규제가 과도하고, 제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낮으며, 서비스 환경이나 인프라도 부족해 서비스 투자 유치나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서비스시장 규제 완화, 서비스 기술력 향상과 투자 활성화 지원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