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4대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논의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 특수성을 반영해 4대 과학기술원의 지정 해제를 논의한다”고 말했다.
4대 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이다.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한다. 추 부총리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며 “직무급 도입기관은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 보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변경된 유형 분류 기준을 처음 적용해 기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43곳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이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 감독을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는 130곳에서 87곳으로 줄고 주무 부처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기타 공공기관은 220곳에서 260곳으로 늘어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