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내부보고를 받고 매입임대 전반에 대한 감찰을 LH에 지시했다. 미분양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금융완화를 통해 실수요와 급매물을 소화하도록 할 문제이지 정부가 떠안을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30일 세종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귀국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원 장관은 SNS에 LH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다는데 대해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라고 반문하고 “국민혈세로 건설사 이익을 보장해 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후 이한준 LH 사장에 매입임대 전반에 대해 감찰하고 제도를 들여다볼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LH는 감정평가 법인 두 곳으로부터 가격을 제시받아 평균값으로 매입했다. 이 방식은 통상적인 업무 방식이지만 국민이 아파트 가격에 민감해 하는 상황에서, 특히 주거복지를 위한 매입임대에 대해 관행적으로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본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형식적인 관행대로 했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고 꼬집었다.
미분양 증가에 대해서는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압력 요인을 해소하는 규제를 완화해 갈 계획이다.
중동 3개국에서 펼친 해외 건설 수주 확대 노력에 이어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관련 지원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지반 침하 등의 문제와 함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킬리만탄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원 장관은 “수도이전 관련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물 관리, 저탄소 솔루션 등 한국에 관리 역량, 지원들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현대차 공장 건설 프로젝트와 세계 최대 니켈 보유국 대문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다 섬 간 교통 대안으로 UAM까지 조기 진출 적지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일정이 확정되고,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되는 대로 수주 및 협력 외교를 위해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출장에서 돌아왔으니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신고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몸체까지 신고되는지 여전히 피상적으로 신고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파악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2월 중으로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