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가 제도 도입 4년 만에 전국 14개 시·도에 위치한 32개 특구를 통해 총 4조114억원 투자유치, 379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규제자유특구 운영 4년간 성과와 현황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 32개 특구에서 추진한 80개 사업 가운데 8개 사업이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과정을 거쳐 규제법령 17건 정비를 완료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지난 4년간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투자유치 총 4조114억원(연평균 70.1%↑), 매출 1069억원(연평균 36.2%↑), 신규 일자리 창출 3794명(연평균 5.1%↑) 등 성과를 거뒀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핵심부품 국산화와 글로벌 시장 조기 선점 등 혁신성과 창출 사례도 나왔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는 당초 예정된 사업기간보다 약 10개월 빨리 성과를 도출해 특구 지정이 해제됐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는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 기술 상세기준'을 새로 제정했다. 이에 안전성이 검증된 'LNG중대형 상용차 내압 용기 이격거리 확보 기준'이나 '수소 충전 대상을 수소 충전량 검사장비까지 확대' 등 13개 사업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규제개선 이전에도 우선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전남 e-모빌리티 특구는 이륜 전기자전거 모터의 정격출력 제한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간 전기자전거 모터 정격출력은 350W 이하로 제한됐다. 고출력 전기자전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특구를 통해 입증해 관련 부속서를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500W 정격출력 전기자전거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 밖에 임시허가를 통해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특구·기업도 여럿이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에서는 LNG 내압용기를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상용차를 운행한다.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에서는 수소충전소에서 자동차 뿐만 아니라 수소충전량 검사 장비까지도 충전이 가능하다.
대구에서는 이동식 협동로봇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아진에스텍이 임시허가를 받아 실증사업을 수행 중이다. 오는 6월 중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가이드, KS표준안 제정·심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 유치 효과도 크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에서는 총 14개 기업이 2조855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GS건설, 에코프로지이엠 등 특구사업자가 투자에 참여했다. 자연스레 이후 연계 사업과 국책사업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클러스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까지 다양한 사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규제·기술·지역혁신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면서 ““앞으로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2.0)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