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재편 등 구조적 전환기 속에서 사회격차를 완화하고 약자 지원을 위한 유보통합, 부모급여 도입 등 선제적 대응을 시작한다. 또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지역 내 다양한 기관 연계를 통한 본격적 지역 상생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심의 안건으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2023~2027) 등을 논의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올해는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추진 원년”이라며 “사회관계장관회의 또한 다양한 지원 의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의 목표와 사회정책 비전을 연계해 15개 사회부처가 공동 수립한 것으로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540개소를 확충한다. 2022년 출생아부터 0세 아동 부모는 월 70만원, 1세 아동 부모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초등 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운영하는 늘봄학교도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 200개 학교에서 시범 시행한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적응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하고, 청년도약계좌 신설, 공공분양 전체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공급한다.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본격 운영하고, 정부위원회 청년 비율을 확대한다.
대통령이 의장이 된 인재 양성 전략회의를 운영해 분야별 특화 인재 양성 정책을 마련한다. K-컬처 세계화를 위해 첨단기술 융합 콘텐츠 전문인력 300명, 영화·웹툰·게임 등 장르 특화형 인재 2000명, 콘텐츠 제작·현장전문가 1700명을 육성한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신기술 수요기반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사회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교육·문화 혜택의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디지털튜터' 배치 확대, 온라인 고교 신설(4개교) 등을 추진한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중 밀집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 등 취약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과 지하철의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담은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5년간 17%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초미세먼지 고농도 역사에 대한 중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적용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집진 차량 시범운영 등 관련 신기술 도입·개발을 추진한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