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누리호·다누리호 발사, 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농산물 사상 최대 수출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업무평가는 주요 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및 기관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A·B·C 등급을 부여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적극적인 규제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 운영에 기여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과기정통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해양수산부·보훈처, 차관급에서는 법제처·식약의약품안전처·방위사업청·농업진흥청·산림청·기상청이 A등급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독자 우주발사체(누리호) 2차 발사, 다누리호 달 궤도 진입 성공으로 우주 7대 강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정책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다누리호 궤도 진입 결과 발표 등 맞춤형 기획으로 정부 이미지를 향상, 정책 소통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현 기반 구축,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으로 우수평가를 받았다. 9월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10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11월 '범부처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12월 '원전 포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국민 주거 안정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속 추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차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안전진단 등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했다. 또 광역철도·철도네트워크·간선도로망 체계를 개선하고, 교통 소외지역 운행 손실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88억3000만달러에 이르는 농산물 수출액의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가루쌀 산업 활성화로 쌀 공급과잉 해소 기반을 마련했다. 농업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농장별 기상재해 예측서비스, 농사정보서비스 등 신규 민간서비스도 창출했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은 장관급에서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다. 차관급에서는 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경청이 B등급을 받았다.
반면에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한 기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장관급에서는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관급에서는 병무청·경찰청·새만금청·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