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기업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특별협상단을 파견했다.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IPEF 주요 필라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부터 11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되는 IPEF 특별협상에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공식 2차 협상에 앞서 진행되는 회기간 협상으로 무역 분야를 제외한 IPEF 필라들에 대해 논의하는 특별협상이다.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IPEF 필라 2~4를 다룬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등 14개 참여국 수석대표(차관·차관보급)와 실무협상단이 분야별로 실무협상과 수석대표회의를 진행한다.
우리 측 정부대표단은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이번 협상은 분야별로 향후 이어지는 공식협상의 협상 방향을 설정하고 논의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분야별 협정문 협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급망 교란 방지 및 위기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강화, 공정한 글로벌 통상 환경 구축을 위한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필라에서는 위기 대응 메커니즘 마련,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공급망 물류 원활화 등을 다룬다.
청정경제 필라 협상은 에너지 안보 및 전환, 우선 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토지·수자원·해양, 온실가스 제거 기술 협력, 청정경제 전환 인센티브 등을 논의한다.
공정경제 필라는 조세 투명성 제고, 반부패·뇌물방지 국제기준 이행강화 등이 주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인태지역 진출과 수출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정들을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밝혔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규범과 협력의 균형잡힌 접근을 바탕으로 IPEF가 인태지역 당면과제를 해소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협상 진전에 기여하면서도 우리 핵심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