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9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기 급변하는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근로자 중심의 노동규범을 혁신한다.
연구회는 학계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노동법 전문가 총 14명이 '사회적 약자 보호' '근로기준 현대화' 두 개 분과에 나눠 참여하고,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조율하고 종합하는 전원회의를 둔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다.
급속한 디지털화로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종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계약 관련 불공정한 대우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법은 사용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거나 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은 시장의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것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와 근로자 파견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는 1998년 이후 그대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사용자의 법 준수 능력, 비용 부담과 근로자 보호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회는 향후 약 5개월 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를 상반기 내 연구회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덕호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임금근로자 중심의 노동규범은 디지털 혁신 속에 광속으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참여해 허심탄회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