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미국 하원이 통상 관련 주요 위원회들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와 전통적인 무역정책으로 회귀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 의회 리더십 변화와 공화당 주도 하원의 통상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4년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회복한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지출 계획 반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의회 승인 요구 등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무역과 경제협력 정책에 대한 견제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양허를 다루는 시장개방을 포함한 전통적 무역협정을 선호하는 공화당이 무역촉진권한(TPA) 부활을 요구하는 한편 IPEF와 같이 시장 접근이 포함되지 않은 경제 협력 협정에 장벽을 높일 것으로 봤다.
중국에 대한 경제압박도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하원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 대한 사안을 담당하는 중국 특별위를 설치했다. 입법 권한은 없지만 중국 정부 경제, 기술 및 안보 역량과 미국과의 경쟁 현황을 조사해 정책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보고서는 공화당이 하원 세입위원회와 세입위 소속 무역소위원회, 올해 신설된 중국 특별위원회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아드리안 스미스 무역소위 위원장, 마이크 갤러거 중국 특별위 위원장 등 공화당 출신 의원이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기술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 제조 역량에 대한 투자와 미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장치 도입, IRA에 포함된 국세청 예산 삭감 등을 추진, 의회와 행정부, 공화당과 민주당 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해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양당 모두 강력한 반중 기조를 보이고 있어 의회 구성과 별개로 초당적 중국 견제 입법과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면서 “의회 내 양당 간 대립 및 의회와 행정부간 갈등도 증폭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