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균형발전'을 화두로 던졌다. 민주당은 이를 내년 총선 전략으로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위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일극 체제로 불리는 수도권 집중 문제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방과 지역에 대한 정책들이 과거에는 배려 차원에서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에서는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을 걱정하지만 다른 곳은 과밀로 폭발 지경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송재호 의원이 맡았다. 간사는 조오섭 의원으로 결정됐다.
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를 예시로 들며 지방 소멸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부산권조차 어렵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100만 인구가 줄었다고 한다”면서 “부산이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낮에 젊은 친구들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산조차 걱정인데 다른 곳은 얘기하기 쑥스러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 특위를 통해 오는 2024년에 치러질 총선에서 지역균형발전을 화두로 던진다는 계획을 세웠다.
송 위원장은 “정부의 현재 균형발전 로드맵은 형편없다. 말만 무성하고 실천이 없다”며 “우리는 시대적 사명이 있다. 윤 정부에 지원할 건 지원하고 못하는 건 과감하게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에 맞는 균형발전 정책을 발굴해 총선에서 민주당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