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4대 방산 선도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계획을 마련했다. 방위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삼기 위해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10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를 목표로 이번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래첨단기술 중심 도전적 연구개발(R&D) 대폭 확대 △생태계 경쟁력 제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민·군 협력체계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으로 4대 방산 선도국 도약을 추진한다.
우선 2027년까지 1조5000억원 이상 R&D 투자 등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민군 기술협력 투자 규모를 정부 R&D의 1% 수준으로 늘린다. 우주, 인공지능 등 16대 중점기술 분야에 대한 '고위험 고수익(High-Risk High-Return)' R&D 투자를 확대한다. 선제기술 확보를 위해 임무 중심 R&D에 2조원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사업도 추진한다.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비해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고 소재·부품·인력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40개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연 3000명 이상 인력을 양성하는 등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2027년까지 탄소복합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를 추진하는 한편 방위산업 밀집지역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해 클러스터화한다. 민간 첨단기술 국방접목과 국방기술 민간분야 활용 투 트랙으로 기술사업화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환경 마련에 나선다.
방위산업과 에너지·인프라 등 산업 협력을 연계한 전략을 추진하고 절충교역을 통해 유망품목·기술 글로벌 공급망 진출도 확대한다.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개편하고 심의기구인 민군기술협의회 위원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방산 분야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기술협력·판로확보·금융지원·애로해소 등 전주기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달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대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 방위산업이 튼튼한 제조역량, 정확한 납기와 우수한 품질 등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