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탄소중립 정책을 본격 확대한다. 분산형 발전에 2027년까지 3조7000억원을 투자해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지난해 13.2%에서 임기가 끝나는 2027년 18.6%로 확대한다. 또 무탄소 선박에 2030년까지 7조7000억원을 투자해 미주유럽 정기선의 60%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과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통신·제어 등 양방향 운영을 통해 전력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했다. 국내 전력수급 및 시장에 적합한 '한국형 통합발전소'를 도입해 전력공급 유연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해 수요자원 시장을 증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주지역 플러스DR 및 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해 '섹터커플링'(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부문 간 연계) 기술을 실증하고 전기차의 에너지저장장치 활용 기반을 마련해 전력 공급 유연성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를 위해 플러스DR 시장 운영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 사업을 연계해 국민DR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계통수용성 제고를 위한 핵심 기술인 '그리드포밍'(관성 부여 기술)과 직류 혼용 배전망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차세대 에너지관리시스템(EMS)과 디지털 변전소 등 재생에너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사회 탈탄소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5000톤 이상 외항선 867척을 대상으로 노후선 대체 건조시 e-메탄올, LNG 등 친환경연료 선박으로 전환하고 정부, 공공기관, 금융권 등이 전환비용 지원을 2030년까지 약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독자적인 탄소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유럽연합(EU)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대 60%의 우선적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해서는 재래선 대비 약 31%의 건조비용이 증가될 전망이며, 비용부담으로 인해 선사가 친환경 전환 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권 등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미국 서부 간 무탄소 녹색해운 항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에 착수하고, 무탄소 연료 추진선박 시범운항 지원 등을 통해 향후 유럽·아시아 등으로 무탄소항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2050년까지 총 71조원 투자를 이끌어 외항선대 100%를 친환경으로 전환해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