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디지털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낸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모바일 앱으로 개인 건강상태와 생애주기별 맞춤 정보 제공 중인데 향후 QR 전자처방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 위한 새로운 개인건강기록 서비스 지속 발전시키겠다”면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분석센터를 확대해 의약품 개발과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본부가 위치한 원주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 전자처방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진료지원 플랫폼 시범사업' 일환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알림 톡으로 처방 내역을 전달하면 환자가 이를 건보공단으로 전송하고 일회용 QR 코드를 받아 약국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정착되면 환자와 의료진은 개인 진료 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공공기관이 주도해 국가 단위 데이터를 확보·관리할 수 있다.
강 이사장은 민간 보험사에 건보공단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도 '공익적' 활용을 전제로 검토할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달 초 보험사를 대상으로 공공의료 데이터 개방에 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의견을 듣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등 업계도 최근 건보공단 데이터 개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심사평가원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는데, 건보공단 데이터도 열어달라는 주문이다.
강 이사장은 “데이터를 활용해 건강증진이나 과학발전 등을 추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가입 거절이나 보험료 상승 등)데이터 주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최대한 해소하면서 활용할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건보공단 숙제인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출관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보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2007년부터 일몰제로 운영했지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여야가 법 개정 합의에 실패하며 현재 일단 종료된 상태다.
강 이사장은 “다른 여러 사례를 봤을 때 건강보험의 국가 책임성은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면서 “법적 근거가 빨리 마련돼야 재정계획을 짜고 수가 개혁, 보험료 등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