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 경제성장 주역으로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주력산업을 기술 성숙도, 산업 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 개편한다.
주축산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 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이다. 경쟁력이 낮으면 제외·대체하고, 지역 내 경제 기여도가 있으면 유지 또는 범위를 조정하는 등 기존 48개 산업을 41개 산업으로 축소한다.
미래 신산업은 19개 산업을 새롭게 선정한다. 지역 내 기업·산업 기반이 부족하더라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프로젝트 등 국가 차원 전략기술과 연계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소형모듈형 원자로(SMR), 5G·6G 위성통신,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반도체 첨단패키징, 유전자·세포 치료,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등이 대표적이다.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 간 차별화 지원전략으로 주력산업을 육성한다. 주력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나눠주기식 지원방식을 성과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업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해 기업군을 성장단계별로 유형화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지원한다. 또 기존 단독기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군(컨소시엄) 단위의 지원방식을 신규 도입한다.
미래 신산업은 지역별 미래 신산업 전략 품목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과제 기획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비, 전문인력, 사업화 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투자·융자와 연계해 주축산업으로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법적 기반을 마련은 물론 지원체계를 정비에도 나선다. 주력사업 개편 주기를 정례화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주력산업선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등 지역주력산업 법제화를 추진한다.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산업과 기업 정보, 성과분석을 위한 지역종합통계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영 장관은 “정책 현장에서 지역주력산업 육성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