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 상생금융문화 조성 등 고통 분담에 나설 것을 금융권에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금리 고통 분담을 위한 금융권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다.
협의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반면에 금융권은 사상 최대 이익 달성으로 '나 홀로 돈잔치'를 벌이는 등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 대출은 2019년 말 716조원에서 지난해 말 953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2019년 말 685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1014조원으로 각각 늘었다. 이에 반해 지난해 5대 은행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이에 협의체는 “금융권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도 위기를 극복했으며,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라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 △금리부담 완화 제도 실효성 제고 △상생 금융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실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높은 대출금리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가 이날 발표한 '고금리 관련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시 겪었던 애로로 '높은 대출금리'(85.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대출금리는 지난달 5.6%로 전년 대비 2.7%포인트(P) 올랐다고 답해, 기준금리 인상폭 2.25%P(1.25%→3.5%)보다 높았다.
은행의 이자수익 기반 사상 최대 영업이익 성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은 79.3%였다.
이유로는 '과도한 예대마진 수익'(62.2%), '과도한 퇴직금 및 성과금 지급'(22.7%) 등을 거론했다.
가장 필요한 대책으론 △은행 기준금리 이상 대출금리 인상 자제(73.7%)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45.7%) △저금리 대환대출·금리인하 요구권 등 실효성 제고(35.7%) △상생금융평가지수·기금조성 등 상생 정책 활성화(20.7%) 순이었다.
글로벌 100대 금융회사의 이익 구조를 살펴보면 이자수익이 50% 수준인 데 비해 국내 은행은 90% 이상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법으로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을 겸업할 수 없어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담보대출로 손쉬운 이자 장사만 하는 한계”라면서 “은행이 기업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어야 기업은 건전한 자금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은행도 금리보다 높은 투자 이익을 거둬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