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년차를 맞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들에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행체계를 빠르게 갖출 것을 촉구했다. 공동위원회 산하 이행위원회도 조속히 개최해 핵심광물 공급망, 디지털·그린 교역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부터 사흘간 화상으로 열리는 RCEP 제3차 공동위원회에 참여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RCEP 공동위원회는 이행 및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모이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4월, 8월에 이어 개최됐다. 공동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호주 측 수석대표 리드로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아세안 5개국으로 구성된 15개 회원국 대표단과 아세안 사무국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RCEP 사무국 설치·운영 방안 △경제기술협력 사업추진방안 △상품 양허표 HS2022 전환 △RCEP공동위 및 분과조직 구성계획 등이 논의됐다.
우리 측은 RCEP 협정 원활한 이행을 위해 임시사무국 설립 및 예산 분담안 확정 등 신속한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위 산하 4개 이행위원회가 빠르게 개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관심분야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디지털·그린 교역 강화 등 경제·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활동을 논의할 수 있는 상품위원회, 서비스·투자위원회, 지속가능성장위원회, 기업환경위원회가 신속히 열려야 한다는 취지다.
또 베트남 정부가 지난해 12월 RCEP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공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RCEP 이행·활용 본격화를 위해 참여국들이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2월 RCEP을 발효했지만 HS코드 2022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특혜관세 적용이 늦어진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RCEP 발효 2년 차를 맞이해 협정 당사국 간 신속·원활한 이행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공동위 등 RCEP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와 RCEP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