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전기요금제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를 주장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경련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최종 전기소비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전력기금부담금요율을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부담금요율은 2006년 기존 4.591%에서 3.7%로 한차례 인하 이후, 17년간 유지됐다.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수준에 연동되기 때문에 부담금 요율 3.7%에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매년 전력기금으로 유입되는 부담금도 꾸준히 늘어나 향후 전력기금의 규모는 5조 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경련은 전력기금 지출사업을 취약계층 및 피해지역 지원 등으로 축소·집중하고, 부담금 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 국민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10%) 한시 인하도 주장했다. 전경련은 유럽 국가 사례처럼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당장의 고통을 견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또 한전이 신설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전용요금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직접PPA 제도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당초 RE100 이행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오히려 직접PPA 전용요금제 도입으로 비용이 인상되면서 RE100 이행기업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간 PPA 계약이 위축됐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전기요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시장원리에 기반하고 재무적으로 건강한 에너지 시스템 조성을 위한 개혁추진도 지금부터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