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재창업자금 예산 추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재창업 문화를 확산하자면서도 정작 지원 예산은 줄였다. 재창업 성공률이 신규 창업에 비해 높은 만큼 재도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재창업자금, 재도전성공패키지, 재기지원 관련 펀드 등 재창업 사업 예산을 줄이거나 지원을 축소했다.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재창업자금 예산이 대표적이다. 2019년과 2020년 각 1200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이던 예산이 2021년과 2022년에 1000억원으로 200억원 줄었고, 올해는 750억원으로 삭감됐다. 재창업자금은 사업 실패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을 위한 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등을 업력 7년 미만 (예비)재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창업자 재기를 돕는 모태펀드 예산 역시 줄었다.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1000억원, 600억원의 버팀목펀드를 출자했다. 버팀목펀드는 재창업자 투자를 주목적으로 한다. 올해 폐업 사업주 등이 재창업한 기업에 투자하는 '재도약펀드' 출자액은 160억원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약 84%나 감소했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지원 대상을 축소했다. 지난해까지 재창업 7년 미만이던 지원 대상자를 3년 이하로 줄였다. 지원 규모 역시 지난해 약 207명에서 올해 88명으로 절반 이하가 됐다. 2020년 약 260억원이던 예산도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8억원으로 100억원 줄었다.
중기부는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지원금을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창업·신산업 창업에 필요한 최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재도전 창업 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 조직 개편에서도 재창업 분야가 축소됐다. 중소기업청 시절이던 2013년 '재도전성장과'를 신설한 후 유지해 온 재도전 담당과가 이번에 폐지됐다.
정부도 재도전 창업 지원보다 신규 창업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올해 14개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은 총 3조5078억원이며, 관련 사업은 102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재창업 지원 사업은 재창업자금, 재도전성공패키지, 스포츠산업재창업지원 등 3개뿐이다. 예산은 941억원으로 전체 창업 예산 가운데 2.7%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실패의 쓴맛을 본 재창업자가 신규 창업자보다 사업 성공 확률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재도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재창업기업 5년 생존율(73.3%)이 전체 창업기업(29.2%)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업자가 실패를 통해서 얻은 지혜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