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부 허가가 필요한 상황허가 품목은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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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향후 고시가 시행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 경우에 한해 사안별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제체제 회의에서 합의한 전략물자 신설·삭제 등 변경사항도 반영했다. 무역거래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시 인공위성 위탁발사 대행업체 등에 요구한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절차 개선사항도 담았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산업부는 다음달 '제31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기업설명회'를 열고 기업 준수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를 걸치,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관란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