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 “노사가 원하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부여해 1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24일 로얄호텔 서울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70년간 유지되어 온 1주 단위 획일적·경직적인 규제로는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나날이 달라지는 현장의 수요를 소화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혁과제'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권 차관은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다양해지고 유연근로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은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1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 방식은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가 원하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부여해 1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겠다”면서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 보호조치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산재인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11시간 연속휴식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건강 보호조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논의를 이끈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 후에는 조용만 건국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김도형 법무법인 원 변호사,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 황용연 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이 참석하여 토론이 진행됐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보내온 질의와 현장 참여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