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준비를 위해 310개 특례를 발굴했다.
전북도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이 선정한 특례에는 전북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담았다.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은 도와 시군, 전북연구원 등 6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올해 1월부터 특례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 타당성 검토 등의 작업을 수행해 왔다.
주요 특례는 △산업단지 지정, 산업 용지 공급 및 기업유치 확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 △전라북도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새만금과 농업을 활용한 기업유치 및 균형발전 △전북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문화산업 발전 △지역의료 불균형해소 등이다.
도는 앞으로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추가 보완 후 전북만의 차별화된 특례가 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시군 및 교육청 등 추가 특례도 발굴할 계획이다. 또 각계 전문가와 협업을 진행해 논리와 전략을 탄탄히 다지고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은 특례를 통해 각종 사업이 시행될 경우 정부의 특별지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을 설치로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지사의 권한도 확대돼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동·서부·내륙권의 균형 상생발전의 양대 발전축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3개 전담팀을 신설해 중앙부처 및 올해 6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강원도와도 협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도와 시군을 포함해 도정을 대표하는 전북연구원,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전북테크노파크 등 전문역량을 총결집해 비전 단계부터 특례 발굴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특례 정책 발굴, 전북형 개정 법안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완성해가고 동시에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지적 정보 등 행정정보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