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이 위기단계 하향과 남은 방역규제 해제 논의에 착수한다. 이달 중 확진자 격리 의무 등 남은 방역조치 등의 전환 방향과 시점을 확정해 발표하고 4월 말에서 5월 초에는 위기 단계 하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2023년을 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하는 조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지켜본 후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위기 단계 조정 이후에는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월 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세부적 일상회복 로드맵은 중대본 논의를 거쳐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아 있는 주요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와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이다.
정부는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남은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경보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