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 미디어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다. 미디어·콘텐츠산업 관련 국정과제 이행과 국가전략 수립·시행 차원이다.
미디어콘텐츠산업발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계부처와 미디어·콘텐츠 전문가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학계 인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콘텐츠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 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내 정보통신·방송 관련 중앙행정기관 행정감독·조정을 담당하는 산업과학중기정책관이 주도한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은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문체부 미디어정책국, 방통위 방송정책국에 각각 미디어·콘텐츠 전문가 3~4명 추천과 공무원 1~2명 파견 지원을 요청했다. 정책 제언과 행정 지원을 담당할 인력 확보 차원이다.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주도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정책 협의·의제를 조율한다. 한국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정책 역할 조정과 규제 혁신도 담당한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도 관계부처 공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했으나 컨트롤타워 부재로 역할이 제한적이고 성과도 적었다. 윤 정부는 이 같은 한계를 국무총리 직속 자문위원회를 통해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실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으로 촉발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시대에 접어들며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간 정책 협조가 필요한 일이 늘어났다. 오리지널 콘텐츠가 핵심 서비스인 OTT의 경우 플랫폼과 콘텐츠 관련 제도·규제를 모두 적용 받는 데다 정책 지원을 필요로 한다. 주무부처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한국 미디어·콘텐츠 사업자가 글로벌 OTT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간 정책 조율도 시급하다.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대상 보도 기능이 있는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 수준의 과도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제정된 지 20년이 넘은 방송법 등 미디어·콘텐츠 관련 법률 정비도 당면과제다.
미디어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27번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과 58번 'K-콘텐츠 초격차 산업화' 실천과제 이행과 실현을 주도할 예정이다.
최소규제 원칙 하에 방송 등 전통 미디어와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조성한다. 자율규제와 미디어산업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한 자율심의 체계로 전환을 검토한다. 각종 규제 개선과 지원으로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경쟁력 있는 콘텐츠 육성과 투자 확대, OTT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 지원, 미디어·콘텐츠 전문인력 양성도 핵심 과제다. 메타버스, 신기술 융합 콘텐츠 등 급속도로 성장하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발족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역할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검토하는 단계”라며 “통합 부처 등 거버넌스 논의가 아닌 미디어·콘텐츠 관련 국정과제 이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기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