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6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하는 정책으로 인정하는 것이 노동개혁”이라면서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고용친화적 노동개혁을 핵심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네 번째 임기를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이 원활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정부 2년차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 70.6%가 정부 정책에 만족했다.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절반 이상이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을 꼽았다.
최우선 해결과제 역시 경직된 노동시장(34.0%)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주 52시간제 등 노동개혁'이 6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앙회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경제환경을 분석해 6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일하고 싶은 근로자가 왜 일을 못하고 투잡을 뛰게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면서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중앙회는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을 6대 과제 가운데 1순위로 놓고, 주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적용을 주장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와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도 제안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필요할 때 일을 더 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은 좋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정도 시간으로는 바쁠 때 일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다”라고 평했다.
김 회장은 또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중소기업 성장과 투자 촉진을 위해 업종 변경 제한요건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기업승계를 활성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등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확실한 노동·규제 개혁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서의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