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뿌리산업·청년농·해외건설 등 미충원 인원이 많고 인력난이 심한 6대 핵심 업종을 선정, 주관부처를 통해 빈일자리 해소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3분기 국내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2배에 달하는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1분기에 40%, 상반기 70%까지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산업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했다. 규제완화,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을 병행하면서 노동수요(근로여건 개선)-노동공급(훈련·교육)-매칭(취업지원) 등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구체적으로 미충원 인원이 많고 현장 어려움이 큰 6대 업종으로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숙박·음식점 △농업 △해외건설을 선정했다. 업종별로 주관부처를 지정해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조선업은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을 유도하고 인력유입-유지-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에서 즉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하청 협업 컨소시엄을 통한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뿌리산업은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 및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 등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상반기 제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고도화,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가칭)'도 마련한다.
농업분야는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와 취업지원기관(도시) 간 협의체를 구성, 도시 유휴인력을 구인해 농촌에 알선하고 교통편의, 숙박비, 식비 등 지원을 통해 구직자 유입노력을 강화한다.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해 올해 4000명을 신규 선발하고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한다.
해외건설분야는 철도·공항·플랜트 등 대형인프라 개발 관련 전문가과정을 도입한 해외건설 특성화대를 선정해 해외건설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해외 오지에 파견되어 장기간 근무한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 속도를 높이고 활용을 유연화할 방침이다. 당장 현장인력이 필요하나 국내 인력유입이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고려해 단순외국인력(E-9) 쿼터를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월 평균 1만명 신속 입국을 추진하는 한편 분기별 쿼터 배정을 상반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