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사회적 자본 수준 주요국에 크게 뒤떨어져”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2023 레가툼 번영지수 중 사회적 자본. [자료:한경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 순위가 조사대상 167개국 중 107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종합 순위 29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순위다.

사회적 자본이란 구성원 간 협력을 가능케 하는 제도나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을 총괄하는 말로, 레가툼은 사회적 자본에 더해 경제, 기업 환경, 교육, 보건, 안전·안보 등 9가지 지표를 평가해 매년 각국의 순위를 매긴다.

우리나라는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종합순위가 26위에서 29위로 3계단 하락했지만 사회적 자본 지수는 119위에서 107위로 12계단 올라갔다. 하지만 동아시아·태평양 국가(18개국) 중에서도 15위로 최하위권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경제성장을 제고한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신뢰는 사회통합 기반 강화 등의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무너진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순위도 조사대상 167개국 중 100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법 시스템은 155위, 군은 132위, 정치인은 114위, 정부는 111위 등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최근 들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부, 사법시스템 및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허물어졌다고 지적하며 통합과 상생을 위한 신뢰가 형성될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 연구위원은 “신뢰의 필수적인 조건은 투명성”이라면서 “정부의 공공정보공개제도 확대와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