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콘텐츠 대가성 협찬 논란 등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며 “독립적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게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한다. 정식 명칭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정조준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도이치 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가격에 이뤄진 매매라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또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여사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이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보이는 사실 관계를 기각했다. 검찰 스스로 주가 조작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코바나콘텐츠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2억여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시절 수사대상”이라며 “이후 무혐의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통과를 위해 다른 야당의 참여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 정의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