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시설부담금 할인과 예비전력 요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5㎿ 이상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할 시 전기공급을 거부하도록 계통평가도 강화한다.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면서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이전 정책에 힘을 실은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1월 발표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한다.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산업 종합지원 대책 등 관련 계획에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방안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데이터센터 건설 관련 절차 신속 지원 등을 위해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으로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계통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계통 영향 평가를 강화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5㎿ 이상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자로 인해 전력계통 신뢰도·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예외적으로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대한 인센티브도 이달 시행한다. 비수도권 입지 데이터센터에서 22.9㎸ 배전망을 연결하면 시설공사비 50%를 할인하고, 154㎸ 송전망 연결시 대용량 전력 소비 고객이 부담하는 예비전력 요금을 면제한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 기업을 발굴한다.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 지자체는 강원·경북·전남·전북 등에 지역별 맞춤형 투자 지원단을 밀착 지원하고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향후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도 발굴한다. 올해 2분기 이후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정되면 관련기관 간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할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 핵심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력 공급이 풍부하며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