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시스템통합(SI)·소프트웨어(SW) 기업협의회'가 발족했다. 정부가 공공 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에 착수함에 따라, 공동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다.
중소 SI·SW기업협의회는 10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협의회 참여 기업들은 정부의 공공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행사에는 VTW와 유플러스아이티, 유엔파인, 한국EDS, 코리아퍼스트텍, 조인트리, 더존테크윌, 모비젠, 아토스, 피플인소프트, 범일정보, 타임소프트 등 12개 기업이 참석했다. 협의회 회장직은 조미리애 VTW 대표가 맡았다.
창립총회에서 중소 SI·SW기업협의회는 'SW산업 발전을 위한 중소 SI·SW기업 건의문'을 의결, 발표했다. 대기업 참여제한 폐지·완화는 시기상조라는 데 뜻을 모았다.
조미리애 VTW 대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안 없이 대기업에 공공 SW사업을 개방한다면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 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물론 중소·중견기업들은 하청업체화되거나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참여제한제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는 사업대가 정상화가 꼽혔다. 중소 SI·SW기업협의회는 '동일책임 동일대가' 원칙을 내세웠다. 제안요청 시 산출내용을 공개해 과업이 변경되도 확정된 과업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난 10여 년간 운용된 대기업참여제한제도는 대·중·소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다만 제도도입 취지달성이 아직 요원한 만큼, 폐지나 완화가 아니라 더욱 엄격한 제도의 해석과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공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규제개선 과제로 확정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추진단은 폐지 또는 완화 등 제도 개선안을 올 상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