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협치의 정치로 경제 살려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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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가시화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개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 지는 미지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도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 15%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특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 앞서 미국과 대만, 중국, 일본이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격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반도체가 국가 전략 기술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포석이다. 반면에 국내 반도체 기업은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전례없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일각에선 한국 반도체 산업이 바람 앞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같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조특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반목과 갈등만 반복하던 여야가 모처럼 합의하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이를 계기로 여야는 반도체뿐 아니라 현재 어려움에 직면한 주요 산업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반도체를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785) 등 우리나라 효자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 경쟁을 극복해야 한다.

내년 총선까지 정치 관련 대형 이벤트가 없다. 여야가 더 이상 정쟁으로 경제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자초할 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가 반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국민이 집권 여당과 다수당인 야당에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