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 요인이다. 위기는 거의 모든 국토를 아우르지만 특히 지방의 추세가 가파른 것이 문제다. 급기야 '지방소멸'은 현실로 다가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소멸이 아닌 회생을 위한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배경이다. 지방회생의 해답은 산업에서 찾아야 한다. 튼튼한 산업 기반이 사람을 모이게 하고, 지역을 회생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전자신문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진로를 탐색하는 '지방회생, 산업이 답이다' 특별기획을 마련했다. 지방을 위한 '영업사업'으로 뛰고 있는 지자체장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으로 회생의 길을 모색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밝힌 목표다. 그동안 '휴양지'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제주도는 오 지사 당선 이후 변곡점을 맞았다. 오 지사는 제주의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고 있었다. 오 지사는 UAM과 그린수소, 민간우주산업 등을 제주의 미래 먹거리로 꼽았다. 이는 제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강점을 바탕으로 새롭게 제시한 청사진이다. 아울러 상장기업 육성 유치사업 추진 등 정책도 갖췄다.
오 지사는 제주의 미래가 밝다고 자신했다. 대한민국의 2030세대가 제주도를 선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오 지사는 제주도에 대한 이들의 재방문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2039년까지 제주도 인구가 지속해서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밝혔다.
거지와 도둑, 대문이 없다는 제주도의 전통인 삼무(三無)를 현시대에 맞게 '경제적 풍요'와 '안전함' '서로 믿는 하나의 공동체' 등으로 다시 실현하겠다는 오 지사를 만났다.
-제주도지사가 된 지도 약 8개월이다. 그간의 성과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지난해에는 민생경제 안정과 서민경제 회복에 집중했다. 도의회와 협력해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을 편성해 두텁게 지원했다. 국내외 기업인과 전문가를 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에 대해 지혜를 모았다. 싱가포르 등 해외 교류를 넓히면서 경제 영토도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 신산업이 제주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지급은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과거사 문제 해결에 큰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4·3 생존희생자인 이만춘 어르신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전달했다. 아흔이 넘으신 어르신은 당시 총상을 입고 동상으로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 어르신이 “평생 편안하지 못했는데 이제 한이 풀어졌다”고 하시는데 이름 없는 백비가 바로 서는 정의로운 해결까지 속도를 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을 다녔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제주 폭설 때문에 서울에 갇혔었는데 즉흥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펼쳤다. 많은 시민이 응원해주시고 호응해 주셨던 기억이 있다.
-지난해와 2023년 새해 도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지난해는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제주가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 예정이다. 2023년 제주도정은 역대 최대 규모인 7조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고 조직개편을 통해 대전환 도약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그린수소 생산기지를 가동하고 수소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국내 최초 12.5MW 그린수소 실증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한민국 그린수소 시대가 제주에서 막을 올릴 것이다. 드론 물류 운송사업, UAM 상용화 사업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 소재 국가위성운영센터를 활용한 민간우주산업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15분 도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의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올 한해는 제주가 그동안 다져놓은 토양에 성과를 싹 틔우고 꽃을 피워서 도민과 국민께 선보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제주도만이 가진 자랑이나 경쟁력은 무엇인가.
▲제주의 가장 큰 경쟁력은 세계가 인정한 청정한 생태환경이다. 이를 활용해 워케이션 성지에 도전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 자원의 섬이자 970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생물종의 터전이다. 아울러 우리들의 블루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K-드라마를 비롯해 다양한 영상문화산업에 영감을 주는 환상과 휴양의 섬이다. 이러한 자연 자원과 스마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해서 제주가 추진하는 것이 '워케이션 성지'다. 원격근무와 분산근무로 국내외 기업의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22년 수도권 ICT 기업 대상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약 3개월 운영했다. 당시 총 51개사 192명이 참여했으며 만족도도 높았다. 재참여 의사는 100%였다. 앞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워케이션 거점 오피스를 조성 예정이다. 도내 민간 워케이션 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을 통해 수도권 기업의 분산 근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주 워케이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첫 번째 과제는 사람과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이다.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에 따른 고질적인 문제인데 혁명적인 의식 전환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물류 체계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박한 현안이다. 해상운송비 추가 부담에 따른 농산물 등 제주 상품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도민 택배비 추가 부담 등 어려움이 크다. 국가물류망에 제주권역을 신설하고 제주 연안해운 선사에 공적 기능(화물선 준공영제)을 도입해 물류비 부담을 덜어나갈 것이다. 제주와 육지를 잇는 하늘길은 도민은 물론 국민의 대중교통, 도민의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다.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혁신'이다. 제주가 그동안 양적, 질적 발전을 이루면서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성에 집중하면서 방향성을 잘 맞춰 왔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산업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이는 큰 기회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부분에 역량을 모아서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점을 바꾸고 시각을 달리하는 혁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혁명적인 의식 전환으로 대응해야 한다. UAM, 우주산업 등 미래 산업을 제주가 추진하는 이유다. 시대를 어떻게 읽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상상 이상의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의 지속가능성과 회생을 위한 산업 육성 전략은 무엇인가.
▲에너지 대전환은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드는 동력이다.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를 조성하는 등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최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분산에너지와 그린수소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전기를 거래하던 것을 이웃 간 거래가 가능하게 전력 거래 특례제도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주도에서 올해 처음 저탄소 중앙계약과 실시간 거래시장을 시행한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명시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자단계에서 장기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자 운영 및 소비자 가격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저탄소 중앙계약시장을 전국 최초로 개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는 하루에 한 번 열리던 전력 거래 시장이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고려해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입찰 참여가 허용되면서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수익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 소규모 재생에너지를 모은 중개 거래 사업자도 생기면서 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잘 활용해 완전히 달라질 전력시장 생태계를 선점해 나갈 것이다.
또 제주는 2012년부터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CFI)'를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18.3%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풍부한 경험과 역량으로 그린수소의 생산·보급·활용·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최고의 여건을 갖췄다.
제주는 재생에너지의 메카이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국가적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가장 적극적이고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지역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생산기지(행원) 및 충전소(함덕) 구축 후 수소저상버스를 시범 운행하게 된다. 행원 생산기지에서는 하루 최대 1.2톤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하며 하루 수소버스 60대(18kg 충전기준)를 충전할 수 있다. 또한 수소청소차 20대, 수소관용차 10대를 공공영역에 우선 보급해 운행 과정 중 불편함을 보완한 뒤 민간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발전 설비는 LNG와 그린수소를 혼용(혼소)하면서 단계적으로 수소 발전시설로 전환하는 등 100% 그린수소 발전시설로 바꿀 것이다.
-많은 지자체들이 첨단 산업 육성과 대기업 유치에 나선 상황에서 제주도의 생존 전략은.
▲시장을 따라가기보다는 시장을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한다. 민간이 앞에서 끌어주고, 행정이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트너십이 핵심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적 성과에 기반한 수소경제, 전국 최초 UAM 상용화 추진, 지리적 특성을 살린 민간우주산업 등 지역맞춤형 신성장산업을 선정해 전략적 육성하고 있다.
특히 특히 민간우주산업과 UAM은 지리적으로 제주에 적합하다. 민간우주산업의 경우 국가위성운영센터 개소와 더불어 위성데이터 활용 분야, 도의 로드맵 발표 등으로 추진동력 강해져 민간 기업들이 제주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미 참여 의사 밝힌 기업도 있다. UAM 역시 한화시스템·SK텔레콤·한국공항공사로 구성된 국내 최고 UAM 컨소시엄인 K-UAM 드림팀과 2025년 전국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함께 뛰고 있다.
더불어 신성장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신성장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입지 인센티브로 스마트 기술과 친환경 기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혁신산업국과 기업투자과 신설 등 조직을 개편했다. 지난해에는 '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신성장산업 설비투자비 추가 지원, 이전기업 물류비, 직원거주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 기업 등 타깃기업을 중점 발굴하고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개발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투자유치 전문성 강화를 위해 KOTRA, 산업연구원, JDC, 이전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투자유치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투자유치 자문관을 재구성해 민간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변곡점에 서 있다. 지방자치 대전환을 위한 제주도만의 특화 전략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 제주도만의 특화 전략이다. 권한을 도민께 돌려드리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도민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빛나는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15분 도시 제주플랜 추진하고 있다. 이전과는 지방분권의 환경과 여건이 바뀌었기에 제주에 적합한 행정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 지방자치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제주 내부적으로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다. 민선8기 도정에서는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 도에 대한 사무집중 등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책임행정을 보장할 것이다.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자치도 성과분석과 현행 체제 진단, 도민 인식조사와 설명회, 토론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도민공감대와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통해 진정한 도민 주권을 실현하고자 한다.
도시와 농촌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 중심에서 시간개념 생활서비스를 누리는 제주형 15분 도시는 오는 9일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 열릴 예정이다. 전국 최초 민관협력의원도 3월에 문 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모든 교통수단을 연결하는 스마트 환승 허브 시스템, 버스 간선 체계 효율화 등도 15분 도시와 연결된 일이다. 15분 도시는 최근 국토부가 '도시기본계획'에 시간개념의 생활권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변화와도 잘 맞다.
생활권 단위의 도시 관리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생활권 단위의 기초생활인프라 계획, 보행, 교통 등의 접근성 개선 방안, 밀도·높이 관리 방안 등을 생활권 중심으로 조정할 수 있음. 제주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돼 지역소멸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응 정책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15분 도시 제주 정책은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좋아지고 도시와 농촌, 지역마다 고루고루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어 도민의 행복지수와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정책이다.
-제주도가 어떤 지자체로 자리하길 바라는가. 도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주에서 펼쳐지고, 제주가 걸어가는 새로운 길이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미 제주는 에너지 대전환을 시작했고 디지털 대전환에 이어 미래 도시로 나아가는 단계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시사점은 '우리가 하니까, 제주가 하니까 대한민국 표준이 되더라!' 하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원화 자치경찰제, 탄소중립,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과거사 해결 모델 등 많은 사례, 수소경제, 미래형 교통수단 UAM, 우주산업, 15분 도시 등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새로운 산업과 정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 미래는 갑자기, 또는 급격히 올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에서 미래를 앞당기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도전하지 않는 것,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기득권에 머물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이미 제주라는 한계와 섬이라는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1%,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개척자, 프런티어 정신을 갖고 과감하게 더 나아가려고 한다.
국가에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분노할 일은 분노하겠다. 도민과 국민들이 보내는 응원과 질책은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 도민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유리한 환경과 시대가 왔다는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싶다. 아울러 국민들이 제주의 도전과 변화를 응원해주시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미래를 선도하는 주체가 돼 제주가 빛나고, 도민들의 삶이 반짝이는 제주를 도민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재선 의원(2021 대) 출신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 정책위 부의장, 당대표 비서실장 등 당내 주요 요직 등을 거쳤다.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에서는 20년 만에 민주당 소속 제주도지사로 선출된 인물이기도 하다.
오 지사는 당선 이후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왔다. 그는 수소와 UAM, 민간우주산업 등 미래 산업 육성과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뛰고 있다.
제주=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