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주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근로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최대 주69시간 근로 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주69시간 근로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것에 따른 반응이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었다.
안 수석은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부처 간 정책 방향이 엇박자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대통령실과의 엇박자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한 바 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