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자유 지수가 전 세계 184개국 중 15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동시장, 조세 등 항목에서는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3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자유 지수가 이 같이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헤리티지 재단은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 수준을 분석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한다.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를 매긴다. 이에 따라 △완전 자유(80점 이상) △거의 자유(70~79.9점) △자유(60~69.9점) △부자유(50~59.9점) △억압(49.9점 이하) 등 등급을 발표한다.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 세계 184개국 중 15위로 종합평가에서는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다. 다만 노동시장(56.2점), 조세(60.1점), 투자 및 금융(60.0점) 등 항목에서 낮게 평가됐다. 특히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항목에서 전체 12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와 함께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헤리티지 재단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강성 노조활동으로 기업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고령화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수출의존도 △확장적 재정정책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활동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규제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