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요금 아닌 고통요금”… 정의당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추진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를 통해 무상교통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민생 안정과 환경을 위해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 발족식에서 “버스비, 전철요금 인상 반대를 넘어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3만원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뒤 시스템 전환을 통한 민생 안정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날이 풀려 난방비 폭탄 시름을 겨우 덜었더니 이제는 오세훈발 대중교통 요금 폭탄이 찾아왔다”며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대비 운송원가 비율이 지하철 60%, 버스 65% 수준이라서 '적자'가 쌓인다고 시민들을 겁주고 있다. 그러나 운송원가 비율이 낮아질수록 국가나 지자체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투자하는 돈이 많아진 것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빼놓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토건 개발자만 배 불리는 사업에는 시 예산을 펑펑 쓰려고 한다. 정작 10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공공성 지키기에는 인색하다”고 꼬집었다.

이병진 공동본부장도 “경기도민이 길 위에서 흘린 눈물이 바로 한강”이라며 “대부분의 경기도민이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교통 요금은 오르고 교통체증은 심각해졌다.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교통요금인지, 고통요금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대중교통 프리패스 제도가 이미 유럽의 사례를 통해 증명됐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 제도의 현실성은 독일의 9유로 티켓, 프랑스, 미국 등 지지체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으로 이미 증명됐다. 한국의 여러 지자체들 또한 이미 무상 대중교통, 대중교통 소액 정기권 등 서민들의 교통 부담을 덜고, 환경오염을 줄일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 계획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요금발 물가폭등으로 고생하는 시민들의 짐을 함께 질 3만 원 프리패스, 정의당이 총력을 다해 제도화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