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한다. 과학기술과 금융·외환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일본 도쿄 총리공관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일관계의 조속한 회복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현재의 전략환경에서 관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우호협력관계에 입각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데 의견을 일치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장기간 중단됐던 일한안보대화, 일한차관 전략대화의 조기 재개, 고위급 일한중 프로세스 조기 재가동, 양국간 경제안보에 관한 협의 출범 등 앞으로 각 정책분야에서 담당 부처간 대화를 폭넓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의 해결책, 즉 '3자변제'에 대해선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양국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써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입장에 대해 “일본이 역대 정부 역사인식에 관한 담화를 계승한다고 한 것에 사과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역시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 (대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다”면서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국이) 구상권 행사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안보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정상화됐다. 문재인 정부가 종료를 선언했다 보류한 상태였으나 이번에 철회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날로 고도화 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소개했다.
기시다 총리도 “현재의 엄중한 안보환경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사이에서 인식을 공유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3개국 사이에서도 안보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