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숨가쁜 공정위, 조직개편→인사→이사

○…숨가쁜 공정위, 조직개편→인사→이사

조직개편안을 공개한 공정위가 3월 말 인사와 그 이후 이사 및 부서배치까지 숨가쁜 상반기를 보내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관리관을 신설하고 기존의 9개 국을 8개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공개. 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는 조사와 정책의 분리로 일부 국과 과는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 공정위 직원들은 이에 따른 인사이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인사 이동이 예정된 과장들은 이미 운영지원과에서 연락이 갔다는 소문까지. 특히 신설되는 고위공무원 가급(1급) 자리인 조사관리관에 누가 선임될지도 관심사. 공정위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인사 명단이 돌아다니는 등 관심이 과열되는 양상. 인사 후에는 각 국과 과의 자리를 재배치하는 작업도 예정돼. 조세심판원이 빠지는 자리에 외부에 나가 있던 기업집단국이 들어오게 되며, 조직개편안을 공개할 때 심판과 조사 부서는 아예 층을 달리해 배치하겠다고 한 만큼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과기정통부 일본과 협력어젠다 만들기 속도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과 본격적인 협력 의제 만들기 나서. 전파 혼간섭 등 해소할 한일 전파국장협의체를 장차관급으로 높여 한일간 디지털·과학기술 장·차관급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도 구상. 스타트업 동남아시아 동반진출 등 다양한 방법 구상.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관측. 일각에서는 정책의 급격한 전환인 만큼 소·부·장 독립 정책에 대한 명확한 점검과 평가가 전제된 상태에서 한·일간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교육부 과 이름 “아직도 적응안돼'

교육부의 연초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업무조정은 물론 실·국·과 명칭도 상당히 바뀌었는데. 새로 생긴 과야 당연히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기존 업무를 이어간 과 이름도 대부분 바뀌어. 조직개편한지 세 달이 다 되도록 어떤 과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헷갈리는 경우가 부지기수. 특히 기관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했지만 명칭은 직관적인 용어가 아닌 개념적인 용어를 쓴 과도 많다보니 더욱 헷갈린다는 것. 대입정책이 인재선발제도로 바뀌었고 학원 담당은 이름만으로는 찾기도 어려워. 책임교육정책관과 책임교육지원관의 차이도 불문명해.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교육정책실은 같은 업무에도 1년동안 수차례 이름이 바뀌어. 명함과 문패 바꾸는 것도 더불어 수차례. 담당자 찾기가 어려워 교육부 업무에 코드라도 붙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