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6.2%인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을 2027년 5.6%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협진을 강화해 응급환자 치료 공백을 없애고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현장·이송 단계에서는 증상별 의심 질환, 인근 응급실 혼잡도 등을 포함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는 모바일 지도 앱에서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도서·산간 등 취약 권역에 확충하고, 취약지·중증응급환자 이송 목적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출동·운영기준을 개선한다.
병원 단계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역할 차이가 모호한 점을 고려해 역할이 직관적으로 인지되도록 명칭을 변경한다.
개별 의료기관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지자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병원제)을 운영하고, 치료 제공이 어렵거나 부적정한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원조정을 위한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전원협진망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 의료진 간 전용 메신저를 개발하고 전자의무기록·영상정보 연동 등 기능을 붙일 계획이다.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현재 8개에서 12개로 늘린다.
이태원 사고 대응 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을 반영해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소방·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개인정보 수집·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진료기록과의 연계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부터 진료,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 없는 응급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면서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