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日 수출규제에 전기요금까지…현안 몰린 산업부
최근 통상·에너지 이슈가 유달리 많이 몰린 산업통상자원부. 예민한 이슈가 많아 이창양 장관과 안덕근 본부장이 매달 백브리핑을 해야 하는 상황. 맞닥뜨린 현안이 파장이 크고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미국 정부가 최근 초안을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 중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직접 겨냥한 점에서 파장이 커. 일본의 3개 소재 수출규제 해소는 우리 정부가 먼저 움직이고 일본 정부가 뒤따르는 형태여서 여론이 좋지 않아. 또 이번 주 발표될 2분기 전기요금 또한 한전 부채, 경제 영향, 여론 동향을 복합적으로 보며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난제가 쌓인 산업부가 이럴 때일수록 산업·에너지·통상 주무부처로서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와.
○…근로시간 개편안 불똥 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입법예고 기간 내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숨가쁜 한 주를 보내. 개편안이 현행 주52시간을 주69시간으로 17시간 늘리는 것처럼 알려지고, 현실적으로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안식월 등 몰아쉬기가 불가능하다는 여론 때문. 급기야 이정식 장관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현장 근로자 의견 수렴에 나서. 21일은 정보기술(IT)기업 이에이트를 방문해 유연근무 운영 사례를 전해 들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려. 22일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23일은 인천으로 넘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마스크 제조업체 핌스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24일은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를 주장하는 청년유니온까지 만나 의견을 청취.
○…세종시, 광역지자체 최초 '무료 시내버스' 가능할까
세종시가 2025년을 목표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추진에 본격 착수.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최초. 시내버스 무료화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교통 정체를 해소함과 동시에 미세먼지 절감 등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 이와 관련 세종시는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과 함께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의 미국 워싱턴과 보스턴 순방을 통해 시내버스 무료화 도입 상태를 점검하는 등 적극 행보를 벌이고 있어.
현재 세종시가 구상하는 무료화 정책은 시내 구간 버스 요금 결제시 지역 화폐인 여민전이나 공용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 세종시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 편도 3차로로 구성된 데다 확장이 어려운 구조인 도심 도로의 출퇴근 교통 체증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다만 정책 시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 부담. 현재 시내버스 운송 수익은 연평균 150억원 수준으로 항상 적자인 상태. 결국 무리한 정책 추진은 적자를 시 예산으로 매번 메워야 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도. 이로 인해 일각에선 무료화 정책에 앞서 과거부터 불편 요소로 지목된 노선 개편이나 증차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이에 따라 정책 효율화 방안을 담아낼 용역 결과에 주목.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