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냈다.
정의당은 24일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이상민·박용진·김경협,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함께했다.
정의당이 제출한 특검법은 이른바 원포인트 특검법이다. 정의당은 특검 범위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으로 한정했다.
또 특검 후보자 추천의 경우 여당 대신 비교섭단체 원내정당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등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중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정의당은 사법당국의 수사가 김건희 여사를 외면하고 있다며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판 인물과 3억원 매수자에 대해서도 조사와 재판이 진행된다. 그런데 최소 40억원 어치의 주가조작 매수 정황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에게는 검찰 수사와 법이 여전히 닿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정치의 책무를 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