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유사사건 판례나 평균 처벌 결과 등을 보여주는 서비스가 출시됐다.
실시간 변호사 매칭 서비스 '알법'을 운영 중인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이어드컴퍼니'는 인공지능 판례검색 서비스인 '알법AI'를 출시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알법AI는 과거 제1심 지방법원 판결 중 이용자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판결, 가장 처벌이 중한 판결, 평균 처벌 결과 등을 보여주는 AI 검색엔진이다.
판례는 앞으로의 사건 진행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만큼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들이 유사 판례를 찾는데 상당한 수고를 들인다. 기존 판결문 검색 서비스의 경우, 일일이 판결문 내용을 읽어 적합한 판례를 찾아야 하지만, 알법AI는 이용자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과거 판결문을 한눈에 제시해 이용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사건을 수십여건의 변수로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해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발생 유무, 과거 범죄 전력, 법원 등 개인 맞춤형 AI 분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사 판결문 외에도 평균 형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법률가의 조력을 받기 전 자신의 상황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서비스를 도입해 어려운 법률 용어 등도 일반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해준다.
아울러 법률 당사자 뿐 아니라 판례 검색 등을 담당하는 로펌 리서치팀 업무를 보조하는 데도 효율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법AI는 음주운전 판례검색을 시작으로 다양한 유형의 법원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챗GPT로 인해 검색엔진의 제작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진 만큼 여러 분야의 사건에 대한 유사 판결문 및 평균 형량 값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어드컴퍼니 손수혁 대표(변호사)는 “나와 비슷한 사건의 과거 재판이 어떠했는지 알게 되면 당사자로서는 좀 더 합리적인 대응할 수 있다”며 “AI가 데이터를 미세하게 학습해 의뢰인에게 맞춤형 판례를 찾고 사건을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